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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가택수색을 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섰다.

시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납세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체납자 주택과 소유 건물을 수색하여 현장에서 1,600여만원을 징수하고 명품 및 귀금속 등 물품 40여 점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세 T/F팀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고가의 물품들은 감정 후 공매절차를 걸쳐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경기 침체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버티면 끝까지 찾아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가택수색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급여 및 가상자산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04.23 09: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