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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자원을 시민의 권리로! 김재준,‘평생연금 100만 원+목돈 1,000만 원’시대 연다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군산의 에너지와 바람으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군산 RE-Turn, 시민주주 에너지연금’ 구상을 발표하며, “군산의 자원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군산의 햇빛과 바람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이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군산 시민의 통장으로 정당하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연금형 이익공유 구조’다. RE-Turn 정책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산을 3GW까지 확충하여 연간 총 800억 원의 배당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완성기에는 군산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별 차등 배당을 시행하며, 가구당 연간 배당액은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 수준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최근 정부의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2GW)’ 지정 결정을 언급하며, “이미 확보된 어청도 물량과 새만금 내측 수상 태양광을 결합하면 3GW 로드맵은 단순한 구상을 넘어 확실히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매년 받는 에너지 연금 + 필요할 땐 최대 1,000만 원’ 구조를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제시했다.

평상시에는 연금처럼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고, 청년 창업, 생활 안정 등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향후 10년 치 배당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인생 점프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닌, 시민의 생애 주기별 안정성을 보장하는 입체적 설계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견지했다.

그는 “숫자만 앞세운 단순한 공약은 자칫 수천억 원 규모의 시민 펀드 동원으로 이어져 사업 환경 변화 시 시민의 소중한 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크다”며, “김재준의 RE-Turn은 정부 융자와 사업권 PF를 활용해 시민의 직접 투자 부담을 ‘제로’로 만들고,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채 분리형 SPC 구조를 채택한 가장 안전한 모델”이라고 역설했다.

RE-Turn은 시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시민주주’로 세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민은 협동조합을 통해 ‘1인 1표’의 민주적 의결권을 보장받고, 보편적 배당권과 인생점프 신청권을 가진 실질적인 정책의 주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군산은 더 이상 발전소만 들어서는 도시가 아니라, 발전의 이익을 시민이 함께 누리는 에너지 주권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군산의 빛을 시민의 통장으로, 군산의 자산을 시민의 권리로 바꾸는 일, 김재준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03.17 11: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