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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하야 촉구

“대한민국 자유·헌정질서 파괴, 비민주적 작태” 지적

의원들 “헌법 부정하는 대통령은 하루빨리 물러나라”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선포된 이번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며, 국민을 볼모로 삼아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트린 비민주적인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⓵ 입법권 ⓶ 예산심의·의결 확정권 ⓷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의결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기에 하루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3일 저녁 10시 27분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밝히고, 같은 날 저녁 11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선포된 이번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며, 국민을 볼모로 삼아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트린 비민주적인 작태였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국민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했고, 수십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국가의 신용과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⓵ 입법권 ⓶ 예산심의·의결 확정권 ⓷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의결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윤석열은 하루 빨리 하야 해야 한다.   

국민들은 무능력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오판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시등 국가비상사태시 선포되어야 할 비상계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여 국가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대통령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도 세울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새군산신문 / 2024.12.05 09: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