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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무원노조 "군산시의회, 벼락치기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중단하라"

합리적·상식적 행정사무감사 요청

지난달 국회의원·군산시의회 간담회에서 건의 허사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군공노, 위원장 송철)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산시의회의 무리한 자료요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군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의회의 '벼락치기식'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실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4일로 여느 때보다 촉박한 자료 제출로 인해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요구 자료가 총 560건으로 2021년 357건, 2022년 406건에 비해 방대하게 늘어났다."며 준비기간은 줄이고 요구자료는 늘리는 시의회의 일방적인 요구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군공노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3개 사항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준비기간을 최소 10일 이상 보장과 이미 사무감사를 끝낸 중복된 자료 요구를 중단하고 상식적인 범위 내의 자료를 요구하하는 것이다.

이어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과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에 민의와 정책 아이디어를 투입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진적 행정사무감사의 틀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군공노 송철 위원장은 "지난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고, 군산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합리적인 자료 요구와 제출기한을 건의했으나 허사가 돼버렸다."며 "앞으로 이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회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3.11.08 14: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