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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놓고 ‘대립’

새만금동서도로(사진=군산시)

군산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군산관할’ 강력 주장

시장까지 출동…중분위 첫 심의부터 날선 신경전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을 놓고 이를 사수하기 위한 군산시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지난 2021년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신청한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첫 회의가 지난 17일 세종 행정안전부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의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중분위에 직접 참석해 시민과 시의 입장 등 시는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해상이자 군산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위치하고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화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한 개의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적극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한 군산시 주민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군산시 관할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은 그동안 중분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체 관할결정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관할권 갈등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되어 내외 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귀속 결정 시 전체적인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역사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도 주장했다.

만경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접 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입장을 청취한 중분위는 오는 4월 새만금을 직접 찾아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재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지더라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관할권 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군산시 관계자는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마땅히 군산시 관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분위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중분위 심의가 시작된 만큼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3.02.21 10: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