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뉴스초점) 태양광발전사업 시민펀드 모집 ‘안갯 속’

금감원, 금융위원회 의견 핑계로 협의 지연

사업자체 소멸 우려, 재검토 목소리도

시 “사업폐기 있을 수 없다”, “시간이 걸릴 듯”

군산시가 에너지자립도시를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육상태양광(2구역) 시민공모펀드 모집이 계속 지연되면서 배경 이유에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군산시민발전(주)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펀드발행과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과 모집 예상 일정을 밝혀왔으나 현재까지 계속 지연돼왔다.

최근에도 군산시민발전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 대한 부분 준공 허가를 발표하며 8월 중순 경부터는 펀드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시장 금리가 높아졌어도 확정금리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그동안 전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해온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후퇴시키는 회의적인 시각과 발언들이 맞물려 사업방향과 수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사실 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우려가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펀드관련 상품 확정과 판매는 금감원에서 결정해야한다. 펀드 관련 금융사의 자문을 통해 준비했고 최근까지도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상품을 만드는데 규정 상 검토가 많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받고 기다리는 중이다. 솔직히 답답한 상황인 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6월 말 부분준공을 포함한 여러 사항들이 정리된 후 금감원에서 추가사항을 요청한 부분도 있다. 이익 발생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업자체가 폐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민발전 관계자는 “사업이 전국최초이며 펀드 규모가 크고 전례가 없어 금감원이 신중히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금감원에서 일부 준공조건을 제시한 바 있어 지난 6월 30일 일부 준공 완료에도 불구, 금융위원회 의견을 이유로 협의가 지연된 부분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율 부분에 대한 금감원과 협의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선 시간을 갖고 금감원의 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시민 A 씨는 “펀드모집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제기는 당연한 일”이며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당초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 씨는 시민들이 지금처럼 진행상황을 잘 모르는 깜깜이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홍보대책도 요구했다.

한편 새만금육상태양광(2구역) 발전사업은 1천2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육상태양광 발전소 99MW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6월 중순까지 약 140억 원의 발전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 2022.09.14 09: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