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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군산) 시의원 동물보호소 토지 매입 압력(?) ‘사실무근’

윤요섭 시의원, ‘지방비 매칭 예산 심의권’ 존중돼야

군산시 추진 ‘공공형 동물보호센터’ 적절한지도 의문

처음엔 ‘군산시 직영’, 나중에는 ‘민간 위탁’ 아닐까(?)

위탁사업자, 신규 사업 모두 ‘윈윈’하는 방안 찾아야

“군산시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형 동물보호센터’ 예산이 약 5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의 대야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폐지하고 나포면으로 이전하는 게 옳은지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게 옳다고 봅니다.”(윤요섭 시의원)

군산시가 10여 년 동안 보조금 위탁사업으로 관리해 왔던 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소)의 계약을 올해 말까지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공공형 동물보호센터’를 나포면에 신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신설되는 공공형 센터는 시 직원들이 직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필요한 인력을 공무직 혹은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 경우 예산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군산시 직영 방침은 다시 민간 위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윤요섭 시의원(조국혁신당/소룡·산북·해신동)은 이와 관련해 “올해 말 보호소 위탁이 종료되면 기존 (사)리턴은 공공형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게 된다”면서, “그러나 위탁사업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으니 그분들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덧붙여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토지 매입 압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대야면 안정마을과 초산마을에 걸쳐 있는 기존 보호소의 경우 약 6,000평의 면적에 여러 시설이 들어서 있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었고, 내년부터 모두 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기준으로 국비 16억원(40%), 시비 24억원(60%) 등 40억원이 들어가며, 추가 사업비로 10억원을 예상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올릴 계획이다.

추가 사업비는 반려동물 이전 비용과 임시 시설(축사 1동, 컨테이너 5동) 설치,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인데 생각 외로 커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 예산만 해도 연간 약 11억~12억원 정도여서 공공형 사업 예산 추가 편성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리턴의 위탁 종료 이후 옮겨야 하는 임시 시설도 문제이다. 옥서면 하제 끝자락으로 임시 이전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다시 옥서면의 한 폐쇄된 농장으로 옮길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다.

윤 의원은 “적절한 대안이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센터를 공공형 동물보호센터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토지 소유주 13명과 근로자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수탁자가 일괄 정리하고, 시가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면 국비 매칭 사업(국비 16억원, 시비 24억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윤요섭 의원처럼 시의회가 동물복지를 위한 사업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 현장을 돌아보고 군산시와 위탁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08.19 1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