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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군산시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외면, ‘왜 그럴까’

동물단체들과 오랜 다툼과 민원, 행정 신뢰 추락

(사)리턴, 동물복지와 예산 낭비를 생각해 달라

군산시가 제시한 부지 검토 비교표, 글쎄요(?)

군산시가 공공형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면서 8년 이상 위탁 관리해 왔던 기존의 보호소를 매입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주민들의 반대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잦은 민원과 동물단체들의 항의 방문 등으로 시끄럽던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소) 내부와는 달리 안정마을과 초산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동요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리턴의 관계자는 “주민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년~3년 동안 일하는 등 나름대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라고 했다.

그러나 초산마을 주민 14명이 지난 5일 시청을 방문하여 공공형 동물보호센터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관계 등식이 깨졌다.

그렇다면 군산시가 유달리 기존의 보호소 부지와 시설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군산시가 제시한 ‘부지 검토 비교표 및 농지전용 업무 편람’에 그 단초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리턴의 관계자는 “군산시의 일방적인 감정과 입맛대로 고른 규정 해석과 판단”이라면서, “얼토당토않은 문건”이라고 혹평했다.

우선 기존 보호소 시설의 경우 20,078㎡(약 6,000평), 나포면의 신규 예정 부지는 6,157㎡(약 1,800평)이다.

비교표의 소요 예산으로 기존 보호소의 부지와 건물 매입비 15억9,552만원과 건물 신축비 22억6,510만원 등 모두 38억6,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나포면에 신축할 경우 부지 매입비 2억6,900여만원과 건물 신축, 부대시설 설치비 등 모두 52억6,9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왜 건축비에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공무원들이 근무할 장소라서 시설비 등 건축비가 달라지는지 등 비교 분석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법적 적정성 문제가 압권이다.

2020년 11월 16일부터 농지업무 편람이 바뀌면서 농업보호구역에 동물사육시설,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서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기존 보호소의 경우 지난 2020년 농지법 편람에 의해 유기동물보호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농지법 강화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나포의 경우 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였다.

강화된 농지법이라 해도 그 이전에 농지 전용된 건축물이나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실제로 (사)리턴의 건물 등은 2020년 8월 30일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다.

(사)리턴 관계자는 “현재의 부지가 농업보호구역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라는 시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이 농지에 설계사무소를 통해 동물병원 건축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도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운영 안정성 문제에 대하여 이 비교표는 “고용 승계, 노무 갈등,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 우려 상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리턴 측은 “이런 문서를 통해 누구의 눈을 속이려는지 의심이 간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을 그만두면 고용관계로 인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사)리턴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교표를 보면 기존 보호소가 안 되는 이유를 억지로 꿰어맞추듯이 제시하고 있으며, 반대로 신규 시설의 경우 돼야 하는 이유를 열거해 놓았다.

최적의 대안이라는 나포면의 신축 부지가 동물복지를 위해 최선의 길인지, 아니면 기존 보호소를 놓고 최소한 비교 가능한지 제3의 기관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려는 김재준 시장은 이런 비교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50억짜리 동물복지 사업을 놓고 한쪽은 눈을 가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눈을 뜨게 하려는 밀당이 뜨거워지고 있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08.19 1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