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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기자회견 중인 남대진 환경운동가
신영대 국회의원, 환경부에 소각철회 요청
환경부, 문제점 인식 ‘소각 중단’ 결정
발암물질 소각 철회, 환경단체 등 시민들 ‘승리’
충남 천안에서 보관 중이었던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침대 메트리스 11만5천개가 군산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소각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등 시민들의 반대와 신영대 국회의원의 소각 중지 요청으로 백지화되었다.(본지 2022년 12월 8일자 8면)
환경 시민단체들은 “시험 소각 자체도 문제이지만 ‘방사능 피폭량이 ‘0’에 가깝다‘면서 충남 천안의 암 유발 물질을 대량으로 군산에 들여와 소각하려고 했던 정부의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소각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그 결과 환경부가 군산공공폐기물처리장에서 라돈 침대를 소각하려던 계획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8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며 “23개 업체에서 생산된 564톤의 방사성폐기물 중 군산에서 생산되거나 보관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라며,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군산시와 군산시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고 지적했다.
그 전날에는 전해철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환경부가 지자체, 지역주민으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수백 톤의 방사성폐기물을 군산에서 소각하려 하고 있다”며, “당장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협조를 구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는 시범 소각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라며, “일부 지역협의체와 물밑 접촉한 것을 가지고 마치 군산 전체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포장해 소각을 추진한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군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를 비롯한 14개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6일 환경부의 발암물질 함유 ‘라돈 침대’ 군산 소각 소식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호흡기를 통하여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능이 함유된 물질에 대하여 소각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성 입증 대책을 먼저 논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해 소각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군산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라돈침대 폐기물 80t을 우선 소각할 계획했으며, 나머지 480톤의 경우 오는 2023년 1~2월 중 소각이 예정됐다.”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경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장이라는 이유로 전국 각지의 유해 환경 물질이 이 지역으로 옮겨져 소각되는 자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처리장은 물론 군산의 지정폐기물을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소각하는 대형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유상근 기자
유상근 / 2022.12.13 1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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