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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서해 바다와 어민들이 ‘봉’인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바다모래 채취중단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골재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대안으로 남해 EEZ의 물량을 서해 EEZ에서 채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서해어민들의 심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바다골재 채취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남해와 서해 EEZ 등 전국적으로 2018년에 2,100만㎥, 2019년에 1,900만㎥, 2020년에 1,700만㎥의 바다 골재 쿼터를 정해 채취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남해안 어민들의 반대로 조건부 채취 쿼터인 2,100만㎥ 가운데 780만㎥(37%) 정도 밖에 골재를 채취할 수 없게 되었다.

바다골재 부족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래 가격은 그 사이에 50~60%까지 크게 올라가면서 불법채취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골재채취 업체들은 2만여명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30일 이 같은 골재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해 EEZ에서 200만㎥ 물량을 추가로 채취하여 확보하기로 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고시를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채취물량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 사항은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한다고 고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와의 이해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남해 EEZ의 채취물량을 서해 EEZ로 변경, 배정할 경우 비록 국토교통부는 5% 미만의 경미한 물량이라고 해명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서해안 어민들이 역시 어장 파괴와 피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명도, 방축도 3개 섬으로 구성된 말도리 공동체 영어조합법인의 신동호 대표는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서해안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억㎥이상의 바닷모래를 계속 채취함으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자원의 씨가 말라 어민의 삶은 피폐해지는 반면 일부 골재채취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의 골재수급 안정대책 발표로 서해안 골재 채취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K기업 등 골재업계는 어민들의 반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8.27 16: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