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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회복이 본질이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진우 대변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특별조치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25만원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국고 손실만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단 한 번의 25만원 지급으로 서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핵심은 국민 모두가 25만원을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는 소비를 기반으로 순환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의 여러 분야가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면 식당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식당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당의 폐업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실직으로 이어지며,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가나 도매업자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 감소가 연쇄적으로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작은 눈덩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눈덩이를 주먹만하게 뭉쳐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속 굴리면 눈덩이는 점점 커져서 마침내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소비가 모여서 큰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소비가 멈추면 경제도 서서히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소비는 경제의 활력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과거 전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 지원금은 6개월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선별 지급된 지원금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대기업 감세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회복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들은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약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와 대기업 감세 규모가 50조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13조 원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입니다​. 더구나 지급되는 것은 현금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원되기 때문에 낭비되지 않고, 저축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경제 회복을 위해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진우 대변인 / 2024.08.09 12: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