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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만금에 대한 김제시의 흑색선전과 무모한 역사 왜곡은 사실일까?

김영란 군산시의원

김제시를 방문하면 도처에 군산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수도 없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김제를 벗어난 새만금 방조제에도 군산시를 비방하며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은 김제라고 주장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는 실정이다.

그중 일부는 저급한 수준의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필자는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제시의 만행을 보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김제시의 흑색선전과 역사왜곡을 포함한 허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보고자 한다.

우선 김제시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항만조차 김제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는데, 군산 새만금신항만은 제2호 방조제와 700 미터 떨어진 수역에 위치하며, 현재 연육도 안 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항만개발계획상 연육계획이 없었던 항만시설이다.

특히 공유수면 내 항만시설이 건설되면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의 행정구역으로 정해지듯 새만금신항만 역시 행정구역은 군산시이므로 새만금신항은 군산시에 귀속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공유수면의 관리청과 매립 지역의 행정구역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항의 건설 목적과 관련하여 새만금신항만은 김제시의 주장과 달리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몰로 인한 수심문제 해결과 국가산단, 지방산단 및 새만금 산단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이다. 따라서 신항만의 관할 구역은 군산시로 단일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군산시는 1899년 군산항이 개항된 이래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항구도시로 발전되어 온 반면, 김제시는 항구도시로써 역할과 기능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고군산군도의 교통 및 재해재난업무 등에 대한 관리체계 역시 군산시를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항만 역시 관할은 김제시보다는 군산시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김제시는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설정은 역사적 모순이므로 원천무효이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후 지금까지 100여 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가의 행정체제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뒤흔드는 발상은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김제시는 흑색선전과 역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자중해 주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산새만금신항을 포함한 새만금신항만을 마치 김제의, 김제에 의한, 김제만을 위한 전유물인 것처럼 경거망동 하다가는 새만금 인근 지자체 모두를 공멸(共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도민 전체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이제 김제시는 새만금에 대한 흑색선전을 중지하고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김영란 군산시의원 / 2023.08.04 11: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