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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군산) 군산시 관행적 예산 운용 ‘문제 없나’

장인수 isj1453@nate.com

  • 2019.11.28 17:22:55

(톡톡 군산) 군산시 관행적 예산 운용 ‘문제 없나’

- 예산 독단 집행, 타 행사운영비 전용

- 군산사랑상품권 추경 성립 전 사용 불법 논란

- 일부 사업 졸속 추진, 예산낭비 대표적 사례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군산시의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경성립 전에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115억을 집행한 것은 바로잡아야 할 예산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1조원대를 넘는 예산 가운데 가용예산이 고작 1천억원 조차 넘지 못하는 열악한 군산시 재정임을 감안 한다면 과도한 출혈성 예산이나 낭비적 요인과 불요불급을 제거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군산시의 경우 최근 예산집행과정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립되기도 전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타 사업의 홍보비 까지 전용하는 등 시 전반에 스며든 불편부당한 예산 집행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찾는다는 이유로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추경예산안 마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독단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초 시는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키로 했으나 상품권 수요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9월초 모바일 상품권 출시에 맟춰 1000억원을 추가 발행하며 추경예산안이 의회 본회의는 물론 예결 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전 이미 국비 40억원, 시비 75억원 등 115억원 이르는 비용을 집행, 발행에 들어가 논란을 일으켰다.

군산시는 지난 20189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발행한 상품권은 모두 4000억원으로 할인율 10% 가운데 6%에 이르는 240억원과 발행비용 84억 등 총 324억원에 이른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우 구매소비성향과 유통량 수요조사 없이 발행 됐을 뿐만 아니라 적정발행 규모 파악도 미흡해 시 예산 대비 발행금액 과다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상품권 발행시 근거 제시 후 상품권 발행을 요구했다.

관광진흥과의 경우 지난 8월 개최된 한 축제행사에 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 가운데 2,000여만원을 전용해 무대설치비 등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제멋대로 예산'내지 꼼수예산 운용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명목상은 시간여행 축제 홍보가 명분이었지만 현수막과 동영상 상영이 고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시민여론 수렴없이 졸속으로 추진, 시민들로 부터 예산낭비라는 힐난을 받고 있다.

도시재생과는 지난 7월 옛 시청광장의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19000여만원을 들여 어청도 등대형상의 분수설치공사를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등대 조형물의 크기는 물론 주변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졸속사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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