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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군산항의 토사퇴적 문제 해결, 금강호 수문 개방 ‘건의문’

군산항의 고질적 문제인 하구 토사 퇴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지적되어 왔던 금강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6월 16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수립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내항과 외항의 토사 퇴적과 항구 기능 상실 등의 문제는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로 더욱 심해졌다.최근 군산항의 부속항만으로 개발된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하여 인근 김제시가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산내항에서부터 항구의 기능을 회복시키여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송미숙 의원은 “개항 126년을 맞는 동안 항만 시설과 배후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감당치 못할 토사의 퇴적으로 타 항만의 번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300만㎥의 토사 중 70만㎥만을 준설하는 어려운 현실에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준설비용 증액,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군산항 퇴적 문제에 대하여 충남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하굿둑 퇴적토 증가, 녹조 발생,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들어 해수유통 실증연구와 취양수장 이설비 4,460억 원을 투입하는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계획’을 공약으로 제안, 법 제정 등을 계속하지만, 예산의 미수립과 법안 폐기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강하굿둑 매몰 토사로 인한 저수심 문제 발생 등 군산항의 신속한 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는 금강하굿둑이라는 기질적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2023년 금강 하천 기본계획’의 금강하굿둑 토사 퇴적에 대한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수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서천 측 갑문 증설, 금강하굿둑 상류 퇴적토 준설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군산항이 안전 수심 지속과 거점 항구로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축산식품부장관, 국토부장관, 전국 시·군·구 및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6.18 11: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