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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1억 확보’

규제애로 656건 발굴, 42건 개선 통해 기업 경영 애로 해소

민생규제 공모 등 도민들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 확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해 지자체 주도의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등 민관 협업 추진, 규제개선 과정에 도민 참여 확대, 기업 관련 규제애로 발굴·건의 및 개선 성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과 규제개선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에 노력해왔다.

기업 등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과 해결을 위해 도내 기업 22개소를 방문했으며,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도·시군 공무원, 민간관계자와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또한, 도민이 규제개혁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생규제 공모를 통한 과제발굴, 도민참여단을 활용한 의견수렴 등 민관 협업으로 656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42건의 규제애로를 개선하는 등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강화된 규제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파급력과 개선 효과가 큰 기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의 성장과 경제활성화 지원에 힘 쓸 계획이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도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며,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방문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10.21 11: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