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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정책 개발‧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하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의 다양한 민원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분석해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2020년 10월 1일부터 1년간 군산시 지역의 국민신고앱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신고된 건수는 총 22,570건이며 교통이 9,512건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절대 다수이고 복지분야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후속제도의 미비점이 민원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건설분야 1,262건과 건축분야 1003건, 복합민원 418건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는 민원들은 국민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민원 해결 자료로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책임의 소재가 중앙정부인지 지방정부 위임사무인지 확인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과감한 제도개선과 법률개정 요구, 군산시의 조례개정 등 대안제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 등의 민원인 경우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1.10.14 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