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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사회복지사업 관리감독‧점검 필요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6.10 15:22:35

(시정질문) 사회복지사업 관리감독‧점검 필요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과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군산시는 사회복지사업과 보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직접지원을 비롯해 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처우개선비와 특별수당도 지급하고 있지만 소속된 시설에서 임금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등 탈세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지역아동센터 본예산 심의 시 총 15개 사업에 65,27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인근 지자체인 익산보다 4~5억원이 많은 예산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를 기준으로 672만원에서 756만원이 지급된 추가 운영비 지원은 전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예산을 임의 집행한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종사자의 겸직 신고 내역과 법적 근거, 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시비 지원이 지역아동센터 보다 열악한 사유와 어린이집 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타 지자체 보다 많은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군산시의 관리감독과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1.06.10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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