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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필요, 속도와 결과물 공유

정 전 총리는 먼저 새만금해수유통 강화를 언급했다. 새만금 수질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면피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의원의 새만금 해수유통 주장을 받아들여, 우선 현재 시설(배수갑문 2개)을 최대한 활용한 해수유통과 수질개선에 동의했다. 추가시설을 통한 개선하자는 일부 주장은 다른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일방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새만금사업의 속도가 필요하고 결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책임 있는 리더들의 대승적 결단과 타협과 양보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 3개 시군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 이견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 등 상급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 책임행정 구현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의 책임의식이 강하고 지속성이 그들보다 더 크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중앙중심의 사고, 중앙정부의 독주가 있다. 지방분권이 잘 안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방통행과는 지방에서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 있을 때 분권과 책임행정, 적극 행정을 강조해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는 국민이 고통스럽다. 중앙의 독주는 막아야 한다.”라며 “소통하고 협력하여 그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태양광은 수명이 있는 사업이다. 항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만금이 워낙 광대하니 우선 태양광을 중심으로 RE100 산단, 그린 수소 생산 등으로 선순환을 꾀하고 태양광이 수명을 다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므로 사업책임과 계획주체도 중앙정부이지만 그 결과는 지역에 영향에 미친다. 지자체도 좋은 안을 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노력을 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승호 기자 / 2021.05.15 13: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