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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행감) 행정복지위원회, 폐교·학교용지 정리 방향 마련 요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1.18 19:57:33

    (시의회 행감) 행정복지위원회, 폐교·학교용지 정리 방향 마련 요구

    김영란 행정복지위원장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책과와 교육지원과, 경로장애인과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사업과 통합사례관리 예산 배분·집행, 폐교 활용 방안, 노인일자리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고독사 예방사업과 관련해 위원회는 일부 프로그램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짚으며, 위험군에 대한 방문과 상담이 연중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나 서비스 연계를 거부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안전 확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장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수행기관의 운영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에서는 읍면동별 인구와 저소득층 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예산 배분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홍보비 비중이 높고 일부 사업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사례를 짚으며,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 기준과 사업비 사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보훈수당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당 인상 등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어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에서 위원회는 교육청이 군산지역 전체 폐교와 학교용지의 존치·활용·매각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학교에만 활용 논의가 집중돼 다른 폐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군산시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TF에서 재산 정리 계획을 우선 협의하고,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에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사업량 배분 기준, 참여자 선정의 공정성, 근무시간과 활동 실적 관리, 공동체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새군산신문 / 2026.11.18 1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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