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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이화숙 시의원 “시민에게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결정하는 행정으로”

이화숙 시의원

군산시의회 이화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의 시민주권도시 선언이 단순히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화숙 의원은 “군산시는 시민주권도시를 이야기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 행정’을 제시하고 있다”며“제10대 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시민참여 행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먼저 군산시의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은 연평균 약 193건, 39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시 전체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24%로 전북 평균 0.61%보다 낮다며,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고, 읍·면·동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운 뒤 그 계획을 예산으로 연결하는 참여의 구조를 더 넓힐 것을 피력했다.

또한 2026년 9월 10일 기준 최근 3년간 군산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시 정책제안(공모 정책제안 제외)은 200건이 넘었지만, 기준을 통과한 제안은 6건, 제안심사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시민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관심이 아니라 참여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경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통계가 대부분 전임 시정에서 형성된 결과인 만큼 출범 초기인 현 시정의 성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과거 시민참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상도서관 부지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가 전임 시정에서 실시됐으며, 부지 선택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9대 의회에서도 이미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설문에 중요한 선택지가 빠져 있었다면 그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다시 검토하고, 달라진 여건과 대안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보완 절차를 밟는 등 과거 절차의 한계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이 현 시정의 역할이자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 군산시가 시민참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읍·면·동 자치계획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식 활성화 ▲시민 정책제안의 검토 과정과 결과 투명 공개 ▲시민 의견수렴 시 충분한 정보와 공정한 선택지 제공 및 논란 발생 시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 재검증 ▲시민 의견 정책 반영 곤란 시 이유와 검토 결과 시민에게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화숙 의원은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때, 시민주권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며 “시민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의 혁신이자 행정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 

새군산신문 / 2026.10.12 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