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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통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7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의안 3건,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위기가구 발굴 이후 공적·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의 조기 해소 및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발의했다.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와 사후관리를 제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 지원의 필요에 따라, 부적합 결정자의 재안내 이력 및 재신청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유관기관·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2000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기본급의 50% 지원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 부담과 지역별 지원 수준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이 지속되고 있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처우개선 정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도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으며, 원안가결되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들은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01.28 1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