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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안) 이한세 의원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8.27 10:05:53

    (건의안) 이한세 의원

    이한세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이한세 의원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한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10일 수원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한세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24년 8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7만 7,740원으로 2023년도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2,797원보다 12.36%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22대 국회 여야가 모두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전국의 수도작 농가들은 서울역에 모여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각계각층에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 물량은 55만여 톤으로 넘치고, 수입쌀도 45만여 톤이나 쌓여있으니 넘치는 재고에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격 하락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이 폭락하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한 2023년산 쌀 물량 5만 톤만큼 2024년 도산 쌀 매입을 덜 하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의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농협 벼전국협의회에서도 2023년 수확기에 90만 톤을 매입한 뒤 산지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벼 재고 체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벼 건조저장시설(DSC)의 노후화와 보관 기간 증가에 따른 미질 저하로 올해 수확기 벼 매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이한세 의원은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수천 년간 이어진 먹거리 산업이자 생명 산업으로 농업·농촌 경제의 근간으로 수도작농가가 흔들리면 농민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균형수매·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실시와 더불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할 것과 △ 수도작 종사 농가소득 안정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 △ 쌀 산업의 근본적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8.27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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