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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군산시의원(전 시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22일 군산시민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군산시를 방문했다.
지역언론인과 간담회에서 새만금 관할권 다툼 및 메가시티 진행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전북자치도와 군산, 김제시 등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지만 관할권 문제와 얽혀 있어 진전이 없다고 했다. 또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와 관할권 문제는 별개로 분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새만금관할권과 관련하여 새만금의 궁극적인 목표로 ‘통합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좀 더 열린 자세로 역지사지할 것을 운운하며 김제시의 소유권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로 싸우니 군산의 권리를 열린 자세로 포기하란 말인가.
이어 군산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도지사는 여러 시군을 관할하고, 더 큰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으로 좀 더 전략적인 의사 결정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이 말은 군산시민에게는 도지사의 현실 도피 발언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김 지사의 군산과 새만금을 바라보는 일관성 없는 시각이 매우 유감스러울 뿐이다.
지난날 군산의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면서 군산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여와 발전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 재임 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군산시민들에게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넘겨주는 최악의 시련을 겪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
그뿐인가. 군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은 산업위기와 고용위기라는 그야말로 군산역사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수 만명의 시민이 고향 군산을 등지고 떠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한다.
또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차지했던 김제시는 비안도와 두리도 사이에 짓고 있는 새만금신항마저 소유권(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으며 새만금이 발전은커녕 군산시와 김제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고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
거기에다 익산을 중심으로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군산시민 입장에서는 군산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할 수밖에 없다.
정작 제일 중요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3개 시군 갈등 중재는 권한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별개로 추진한다고 하니 과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갈등 봉합도 없이 구성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 현실적인 관할권 갈등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어떠한 노력조차 보여주지도 않았으면서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사활을 걸어온 군산시민에게 역지사지의 열린 자세를 가지라니 이것은 참으로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새만금신항 관련해서도 ‘항만법’ 제5조 제2항 및 제5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시‘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계획수립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도지사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근거도 법에 나와 있다.
새만금신항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우유부단한 자세로 인해 군산과 김제 간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라. 전북자치도의 상생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분명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 지사가 작은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군산시민의 민심을 청취하여 새만금신항이 누구의 관할권인지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관영 도지사의 손에 새만금신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26만 군산시민과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새군산신문 / 2024.07.26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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