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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한경봉 의원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 임금 정액 인상 촉구’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5년 미만 공무원의 54.6%는 이직 의향이 있고, 이직 의향 이유 중 낮은 보수가 77.4%로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제로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5529명에서 2023년 1만 356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경쟁률은 22.8대 1로 이는 31년 만에 최저치이며, 2024년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고 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의 임금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정도, 내년 최저시급(1만 30원)을 기준으로 하면 209만 6,279원으로 12만 5,721원 정도 많은 수준으로 그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인상됐지만,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이 파기되어 줄어든 수치이며,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이었다”며 “게다가 정률제 임금을 인상하는 현 체계에서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경우 그 인상률이 미미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낮은 임금으로 인한 공직에 대한 청년의 인식변화, 지원율 급감 및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공직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은 공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급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월 3만5,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급 정액 인상은 소비자물가 인상률 대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질소득 누적감소분 6%를 기본급에 반영하여 하위직급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급여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위직급과 하위직급의 급여 격차를 늘리는 정률제를 개선하여 임금 정액 인상 제도를 도입하고, 하위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는 고위직급과 하위직급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가 아닌 정액 인상 임금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정부는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각 정당 대표, 각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각 광역단체의회 및 기초단체의회에 송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4.07.16 14: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