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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설경민 시의원 대표발의

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16일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최근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수사 중 수상태양광 (전)사업단장과 육상태양광 관련 브로커를 각각 구속했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꼬박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구속으로 중요 피의자를 특정하고 연결고리를 찾은 것으로 보아 관련 의혹이 사실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으로 시작한 야심찬 사업이 현재 사업의 당위성이 퇴색될 정도로 새만금과 군산시가 비리의 온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관련 기사들에 따르면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 대상이었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 지 우려되며 암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고위층의 인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한 발전설비 설계 초입부터 시공업체 선정 과정까지의 위법행위와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관련자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또한 의문”이라며 “만약, 이 같은 잘못된 뿌리를 완벽하게 뽑지 않고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된다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도, 청렴하고 깨끗한 군산시의 이미지도 다시는 세워질 수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쌓아온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는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하여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할 것 ▲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본보기가 되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4.16 14: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