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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디오션시티 축소 학교부지, ‘특별계획구역’ 가닥

처음 3개학교→5개학교 확대→2개 학교로 축소

학군 변화와 주거권 위협 주민 반발

사실상 유보 용지, 학교 유치 이어질지 미지수

군산 동부권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자리잡은 조촌동 디오션시티의 학교 부지가 크게 줄어들자 6천여 세대에 달하는 입주자들과 예정자들이 양호한 학군 변화와 주거권이 위협받는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옛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를 개발하는 디오션시티 개발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중학교 한 곳과 초등학교와 유치원 2곳 등 모두 4만5,140㎥를 학교부지로 지정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인근의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만4,900㎥를 줄여 연안초와 금강유치원 등에 필요한 2만200㎥로 축소할 방침을 알렸다.

이런 결정에는 단일 학군제인 군산시의 경우 추첨에 의해 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단지 안에 중학교가 만들어진다 해도 이 단지 거주 학생들이 모두 이 학교로 갈 수 없는 현실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2,000~3,000 세대 당 1개 학교를 기준으로 2개 유치원과 2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1곳을 지을 계획을 잡아 놓았다.

조경수 시의원은 “디오션시티의 지구단위계획에는 교육부가 처음에 3개 학교부지를 요구하였다가 5개로 확대해 달라고 해서 그 안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우수한 학군이 조성되었으며, 그 도시계획을 보고 이 곳을 선택하는 주민들이 많았을 걸로 파악된다”고 했다.

옛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디오션시티 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은 6,400여 세대에 이르는 대단지를 분양하면서 롯데몰 등 편의시설과 이와 같은 편리한 학군을 홍보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미 입주한 푸르지오, 이편한, 더샵 등 입주자들은 “애초에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여 학교부지를 정했어야 할 교육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갈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사업지구 안의 학교 부지가 대폭 축소될 경우 단지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 여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해 왔다.

군산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디오션시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해제되는 학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1년~2년 동안 관리하면서 중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축소되는 학교 부지를 단독, 근린생활 등 27필지로 쪼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왔던 디오션시티 측은 협의안에 따르기로 했다.

디오션시티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이 주민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군산시와 협의하여 해당 학교 부지의 용도를 유보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연안초등학교는 당초 1만3,500㎥에서 1만6,000㎥로 부지가 늘어났고, 금강유치원은 3,500㎥ 그대로 올 11월 착공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상 조건부 학교부지 유지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디오션시티의 교육 여건과 관련된 중학교를 입주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채명룡 / 2020.10.23 09: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