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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늦출 수 없는 시설 개선

    김혜진

    • 2019.10.09 10:58:28

    (기자의 눈) 늦출 수 없는 시설 개선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이나 가혹 행위, 그리고 운영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우리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본다.

    최근 군산지역에서 일어난 사례들만 해도 장애를 가진 이들이 얼마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는가를 보여주었다.

    장애와 비장애는 누구의 선택도 아니다. 오로지 하늘의 뜻이다. 따라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다만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은 시간과 돈을 들이더라도 마음에 찰 정도로 보호를 못해주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이다.

    장애인 시설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면 수많은 장애인 부모, 형제들은 가슴앓이를 해 왔다. 매체에서 보여지는 가혹한 현실은 이들에게 남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코 앞에 닥친 상황들은 절망적이다.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일년 열두 달 가족들이 케어를 도맡아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복지의 질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처지에 놓였다면 떳떳하게 항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게 아니다.

    불과 2년 전 군산의 A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직원이 재원생을 때리고 학대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들에게 보호자 의무 포기각서를 받는 파렴치한 행위도 벌어졌다. 마땅히 시설이 폐쇄되어야 했던 일이며, 학대받고 상처받은 원생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충격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그런데 다른 시설로 옮기려 해도 받아줄 곳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에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일부 관계자들은 처벌받았지만 일부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이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발달 장애나 중증 장애를 겪을 때 그 부모와 형제들이 받는 상처는 너무나 크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족이기에 그들은 가슴에 멍이 들면서도 인내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찍히면다른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주야간 보호센터도 마찬가지의 현실이며, 최근 보조금 비리와 장애인 노동 착취 논란이 발생한 B 작업장도 다름 아니다.

    현재 이곳 시설 보호자들은 해당 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적어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학대가 일어나고 인권이 짓밟혔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

    가족들은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는 편안히 지내기를 바란다. 세상의 차별과 동정어린 시선에서 벗어나 친구들을 사귀고,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장애인 가족이 기댈 곳이 필요한 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일 것이다.

    말 못할 사정도 있다. 중증의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 곳에서 나가라 하면 어디로 갈까가슴앓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곳에 눌러 앉으려고 한다. 또 항의도 못한다. 왜냐하면 자칫하여 이 시설이 폐쇄되면 갈 데가 마당치 않기에 그렇다.

    이번 B작업장 사태로 인권이 유린됐거나 드러난 횡령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그나마 서로 어울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비난도, 폐쇄 조치도 능사는 아니다.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이런 시설을 더 만들고 수용 인원을 늘려서 못된 시설이 나오면 폐쇄조치 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에 하라.

     

    김혜진 / 2019.10.09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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