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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향토기업 공장증설 요청, 눈감은 새만금개발청

- 입주신청하자 새만금산단 관리기본계획 긴급 변경

- 향토기업의 발목 잡은 정부기관의 ‘갑질’

- ㈜동우팜투테이블, 최첨단 환경오염방지 시설 약속

고용·산업위기 군산지역의 직장 잃은 근로자들 대규모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군산의 향토기업 동우팜투테이블의 새만금 공장 증설이 위기를 맞았다.

2년여를 끌어 온 이 회사의 새만금 임대용지 입주가 제 자리를 맴돌자 기업투자활동을 장려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이 특정업체에게만 과도한 규제를 하는 등 정부 시책과 정반대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28일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긴급히 변경 고시하면서 “입주 신청업체의 제조 공정에 제한 업종의 일부라도 포함하는 경우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실상 이 회사의 입주를 원천 봉쇄했다.

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동우와 같은 유사업종의 입주를 원천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을 새만금 임대용지로 적극 유치하려고 했던 군산시 또한 처음의 입장에서 한 발 빼고 군산2국가산업단지 쪽으로 입주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가 나서서 새만금에 입주시키려던 기업에게 개발청이 느닷없이 관리규정을 변경하여 입주를 원천봉쇄하자 지역 주민들은 향토기업에 대한 역차별이자 정부의 ‘갑질’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동우팜투테이블은 2018년 4월 새만금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 3000여 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약 4만여평의 공장부지를 지원해 줄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했고 약 1,25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됐다.

그런데 당시 개발청은 동우의 산업분류상 입주업종이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1)’인데 ‘도축업종(1011)’의 일부로 자의적인 판단하여 입주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에 지을 예정인 공장과 비슷한 부안 참프레 공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전체 가공 공정 중에서 도축 부분이 차지하는 건 약7%에 불과하였으며, 전 공정이 자동화 되어 악취 등의 민원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이 회사는 새만금개발청의 입주제한 이유가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이니만큼 최첨단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개발청이 요구하는 수준의 환경상태를 유지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확약조건을 전라북도와 군산시청 공문으로 제출하는 등 하루빨리 입주승인을 바라고 있다.(관련기사 3면, 5면)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9.07.23 15: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