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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예산 부담 커진 군산사랑상품권 어떻게 할까

‘중단이냐 계속이냐’ 기로에 선 군산시

기재부 내년 예산 대폭 삭감 예고

국비 지원 줄면 10% 할인 엄두 못내

상품권 발행 비용 등, 시예산 부담 커져

군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군산사랑상품권이 정부의 재정 지원 감축 예고와 10%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 예산 부담이 커지는 등 계속할지 중단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올린 6조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증액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전체 국비 예산이 20조였던 데 비하면 절반 이상 줄었으며, 지난 2020년 회계년도의 9조원에도 훨씬 못미친 금액이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예산의 대폭적인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처럼 10%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 투입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품권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779억9천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시는 발행비용 부담이 많은 종이 상품권을 선불형기명식 카드로 바꾸어 나가기로 하고 올해에만 모두 1850억어치를 이 방식으로 판매했다.

종이상품권을 발행하려면 판매 수수료 0.5%와 환전 수수료0.5%, 그리고 조폐공사 인쇄비로 1.0% 등 모두 2%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모두 1조4천910억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모두 284억의 발행비용이 발생했다. 0.5~.09% 수수료뿐인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 비용을 줄여 시 재정 부담을 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부양하는 데에는 상품권도 좋지만 코로나 시대를 이른 시일 안에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반짝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놓은 상품권은 조금 시들해진 측면이 있다.”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지역화폐계’를 만들면서 상품권사업에 힘을 쏟아왔던 군산시가 국비 예산 감소 예고와 시 예산 부담 가중이라는 두 가지 파고를 어떻게 넘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명룡 / 2021.10.13 15: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