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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창) 사피아(?)

사회복지사업은 어려운 이들에 대하여 따뜻한 눈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잔꾀 부리면 이 세계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다. 어느 직종, 어느 직업군 보다 열악한 현실이기에 그렇다.

최근 군산의 사회복지사업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군산시가 민간 어린이집에만 투명한 잣대를 대고 법인이나 국공립에는 손도 대지 못한다는 소리였다.

또 하나는 일반과 장애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소문이었다. 다른 개인이 법인 재산을 매각하려고 계약서를 썼으면 당장 사실 조사는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가 나왔을텐데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거였다.

그는 다름 아니라 군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A씨였다. 사회복지사업계와 종교 단체에서 나름 유명세를 탔을 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그닥 훌륭한 인물군은 아니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의 대표적인 이력을 살펴보자면 어마무시하다. A어린이집(부인이 원장)과 B어린이집(본인이 원장)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군산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의 부회장이다. 군산시 정액 보조를 받는 보수 단체의 회장도 맡았다. 부회장, 이사 등의 자리는 손가락에 꼽을 수도 없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장,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대표들 32명이 모인 거대 사회복지단체의 장도 맡았으며 군산시장과 어깨를 같이하는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을 했다. 물론 최근 사회복지사업 위반이라는 군산시의 지적을 받으면서 양 단체는 사표를 냈다고 한다.

말썽이 시작된 건 지난 2020년 5월말 이모씨와 두 곳의 어린이집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이다. 이씨는 이 자리에 장애인 관련한 사회복지 사업을 구상하고 건물을 사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계약금 4억을 주었고 계약서의 잔금 날짜인 2020년 8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했는데 B씨가 은행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약금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이씨는 부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으로 지난 1월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들어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시 담당 공무원들까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걸로 파악된다.

부부는 기자에게 지난 2017년 6월과 7월에 군산시로부터 받은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와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서를 보여주면서 군산시가 건물 매매 등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한 사항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건물을 사려면 군산시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렸기 때문에 ‘사기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군산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부부가 법인 어린이집을 경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려고 장기차입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사지도 않았고, 개인 명의로 산 것 자체가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장기차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땅을 샀다면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소식이다.

법인 재산을 담보로 장기 차입을 해서 실제로 땅을 샀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개인 용도로 썼다면 이는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 물론 경찰 조사가 실상을 제대로 바로잡으리라고 보지만 군산시 또한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어야 한다.

군산에서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이 인사를 두고 사피아(?)라는 웃지 못 할 말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사피아가 무슨 뜻인지 곰곰 생각해 보길 바란다.

채명룡 / 2021.06.09 14: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