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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촌동 정수장 로또 행운의 기회

    허종진

    • 2018.07.10 18:30:13

    조촌동 정수장 로또 행운의 기회

    군산시 소유의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지금은 아파트 개발 지연 논란이 벌어지는 부지 안에 몇 필지의 사유지가 있었다.

    정수장이 아파트 부지가 되면서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토지주들 중 몇 명은 로또 당첨에 버금가는 돈벼락을 맞은 반면 군산시의 매수협의에 응했던 몇몇은 입맛만 다시게 되었다.

    군산시는 2011년 8월 미장지구택지개발사업에 매립용 토사를 조달하기 위해 용담댐 물 공급으로 기능이 폐지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내 임야를 절개, 약15~20만㎥의 토사를 채취할 계획을 세우고 부지 내에 있던 사유지 6필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감정(군산미장택지개발지구 토취장 사용예정지 감정)을 하여 나온 ㎡당 13만8,500원(평당 45만7,050원)과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조한 토지사용료를 더한 토지가로 사들였다.

    그 당시 정수장 부지 뒤편 임야의 정상부근에 위치한 조촌동 119-3, 119-10, 119-16 3 필지 약592평의 토지주 김모씨 등 3명은 처남 매제 사이인데 매각하지 않았다.

    당시 정수장 인근의 토지가보다 낮은 토지가격과 불만족스러운 토지이용료 때문이었다.

    때마침 미장택지개발에 필요한 매립 토사도 항로준설 토사와 국가산업단지 국인산업 토사 등을 우선 사용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에서도 더 이상 땅을 매입할 필요도 없어졌다.

    군산시는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3만6,245㎡(약1만1,000평)를 매각해서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3년 뒤인 2014년부터 매각절차에 들어가 2015년 7월에 아파트 개발 S시행업체에게 낙찰이 되었다.

    S업체는 공매 응찰에 앞서 부동산업소를 통해서 부지 한 가운데에 박힌 김모씨 등의 땅을 평당 440만원씩 총 2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격은 4년 전에 군산시에서 매입할 때 제시한 토지가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땅 주인들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돈벼락을 맞았지만 개발해야 할 S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땅을 거액을 주고 매입하는 피해를 본 것이다.

    그러면 시의 행정에 협조하여 바로 매각, 상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토지주들은 어떻게 될까?

    아직도 로또당첨 대박 기회는 남아있다.

    환매권 대상 토지는 조촌동 126-23(이종권,군산사범 9회졸업), 조촌동 119-2(강석교,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조촌동 126-6(김용철) 3 필지이다.

    이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제91조(환매권)’의 “매입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조항 에 따라 군산시로부터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김용철씨(61)는 “공익사업에 사용된다고 해서 억지로 팔기는 했지만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원 토지주에 통지도 하지 않고 공매로 매각한 시의 태도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환매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토지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S업체의 경우 군산시가 하자 있는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린 셈이다.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7.10 1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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