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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군산) 동백대교 유지관리 국가에서 관리해야

-군산은 洞지역, 서천은 邑이라 지자체와 국토부로 이원화

-효율적인 유지관리 위해 국비전액지원이나 국토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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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동백대교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될 상황이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즉,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도로법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는 ‘해당시장’이 관리하고, 읍, 면지역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군산지역은 ‘해신동’으로 군산시에서 관리해야 하고, 충남 서천지역은 ‘장항읍’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난 9월 관계기관 협의 시 특수교인 동백대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술적 부문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 군산시는 육지부~아치교 시점, 익산국토관리청은 잔여 해상교량을 관리해줄 것을 건의, 잠정 합의되기는 했다.

그러나 대교 같은 대형 시설물은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지자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육지부 부분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교 건설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가 필수적이나 협의된 사항이 없어 완공 후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충남 천안시의 경우 기초단체 재정부담 완화, 효율적인 도로정비 및 유지를 위해 국비 전액지원이나 도로법 개정을 통해 관리기관을 이관해줄 것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0.18 18: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