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M 고발단 시민운동, 그 이후

​​한국GM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모인 300명의 시민고발단. 그 때의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까지의 결과는 뚜렷한 성과없이 사건이 묻힐 우려가 높은 걸로 확인되었다.

지엠과 한국 정부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시민고발단의 수고는 자칫 소득없이 마무리될 위기인 셈이다.

지난 3월 5일 시민고발단 모집을 주도한 조성원 변호사와 이진우 전주대 객원교수는 ▲GM본사에 대한 한국GM의 고리부채 부담 ▲이전 가격 조작 ▲GM에 지급한 개발비와 로열티 ▲GM으로부터 부품 고가 매입 및 GM 완성차 저가 판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군산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 이후 고발인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거를 빼고는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게 문제.

조성원 변호사는 “고발인 활동을 하면서 한국GM이 비상장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다.

GM 시민고발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지휘중이며, 경찰은 수사진행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원 변호사는 지난 6월 5일 군산의 한 회의장에서 GM 고발인들을 대상으로 번개 모임을 갖고 한국 사법 기관의 무관심 행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한편 시민고발단은 GM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협상을 벌이면서 지엠의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갖고, 고발을 통하여 지엠의 자료를 얻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06.25 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