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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군산) 목재 팰릿 화력발전소 건립 불허 반발

- 업체 측 건축법상 하자 없다 강하게 반발

- 이의신청 받여들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불사

군산시에서 목재팰릿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등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 및 실시계획인가를 반려함에 따라 업체들과의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SMG에너지(군장에너지)에서는 군산시 비응도동 36-2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358억원을 들여 1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같은 달 15일 불허가처분이 내려졌다.

군장에너지 측은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허가처분이 내려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단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군산시 비응도동 36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5,853억원을 들여 20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하는 군산바이오에너지 역시 지난달 8일 군산시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산자부에서 요청한 전기사업법 관련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반려당했다.

회사 측은 내부적으로 산자부와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보완서류 제출에 소홀했지만 서류를 보완해 다시 군산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 미세먼지대책위와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이 미세먼지 배출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미세먼지 저감이 올해 취임한 강임준 시장의 공약사항이어서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2.15 12: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