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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시민혈세 340억 출혈, 군산사랑상품권

    채명룡

    • 2019.08.20 19:13:34

    (뉴스 초점) 시민혈세 340억 출혈, 군산사랑상품권

    - 올해 4천억 발행, 발행금액 최소 8.5% 시 예산

    - 경기부양 효과 vs 시민세금 과다 논란

    - 사용자 10% 할인 근본적인 수술 필요

     

    군산시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군산사랑상품권이 올해 발행 규모를 4천억원으로 늘리면서 군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 적어도 3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목 상권을 부양하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막대한 시 예산 투입은 물론 과세기준 상향, 환전금액 2중과세 우려, 업무 전담 공무원 인건비 손실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는 비판이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26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9월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하는 1천억원 추가 발행 등 모두 4천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4%로 줄어들면서 전체 발행금액 기준 최소 8.5%를 넘는 연간 340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전체 예산이 1조원 이상이지만 군산시가 독자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순수 가용예산이 800~1천억원 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예산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난 2018920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910억원을 발행했다.

    지난해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지자체에 할인율 10%를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71억원의 국비가 들어왔다.

    모자라는 20억원과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사용자에게 2.5% 돌려주는 자금 등으로 40억원의 시 예산을 사용했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4%로 줄어들면서 부담해야 할 군산시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성과만 부각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실제로 사용자가 10% 할인은 받지만 그 금액만큼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내 돈 내서, 내가 가져가는기현상이 계속된 셈이다.

    군산시가 부담할 예산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다. 10% 할인율을 계속 고수할 경우 국비 지원 외의 나머지 6%와 은행 판매·환전 수수료와 종이상품권 인쇄비 등 운영비 2.5% 등 최소 8.5%를 군산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영수증을 가져오면 개인당 25,000원을 되돌려주는 금액 등을 합치면 군산시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규모는 더 커진다.

    또 골목상권계는 물론 영수증 환전을 위해 매달리는 읍면동의 공무원들 인건비 또한 사실상 상품권 발행 비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군산시의 부담은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훨씬 높다.

    군산시는 1회 사용에 그치는 종이상품권 발행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9월 모바일 상품권 500억원과 종이상품권 500억원 등 모두 1,0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추경에 6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또한 수수료가 1.7~1.9%에 달해 종이 상품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골목 상권을 부양하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의 상품권 사업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국의 177개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국비 지원이 4%로 줄었으며, 시 예산 부담이 계속될 경우 할인율과 발행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9.08.20 1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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