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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489개 지방 이전 촉구

김종식 도의원

김종식 도의원 건의안 발의 채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군산2)이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표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종식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음에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기준 수도권 유입 인구 중 78.9%가 20대인 반면에서 비수도권은 40대 미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급감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100대 기업본사의 91%, 1000대 기업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 의료,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다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 19 역시도 수도권은 그 기세가 쉽게 꺽지이 않고 있어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 및 출자한 회사 등 약 489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시급한 추진”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0.09.21 16: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