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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입주지연 수페리체 '해결 실마리'

    장인수 isj1453@nate.com

    • 2020.02.27 15:34:03

    부실시공 입주지연 수페리체 '해결 실마리'

    공정률 부풀린 사실, 군산시 검증에 들통

    환급이행, 입주예정자 3분의 2 동의 관건

     

    부실시공과 입주지연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됐던 개정면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인 수페리체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수페리체 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해당 아파트가 지속적인 입주지연과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임대이행이 불가하다며 환급이행을 촉구해 왔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5년여가 다 되도록 공사기한 세번의 연장에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어 입주할 수 있을지 모르고 부실공사 마저 뚜렷하다부실 아파트에 목숨을 담보로 들어갈 수 없다. 환급이행만이 살길이다며 국민청원까지 한 바 있다.

    이와관련 군산시는 주민들의 요구하는 환급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와 협의를 펼쳐왔다.

    하지만 최대 관건은 공정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시한 공정률은 85%였다. 공정률이 80%이상이 넘어갈 경우 사실상 환급이행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군산시가 그동안 작성됐던 수페리체의 공정률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정률보다 높게 잡힌 사실을 밝혀냄으로서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환급이행의 길이 열린 것.

    군산시 검증걸차를 거쳐 산정한 공정률은 80%로 미만으로 나왔다.

    군산시는 해당 결과를 담은 공문을 공사측에 보냈고 공사도 서류상 오류를 인정하겠다는 답신을 지난 17일 군산시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페리체는 민간이 짓는 총 492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로 20166월 착공해 20186월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공과 시행을 동시에 맡은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지난 달 3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처리됐다.

    시행사 부실로 1년 반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입주가 지연되자 입주예정자 일부는 은행에 돈을 빌려 이자를 물어야 했고 일부는 살던 전세 계약이 끝나 월세나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기도 했다.

    공사측은 최근 입주예장자들을 대상으로 환급이행과 임대 이행을 선택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입주예정자들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환급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공사측이 입주예정자의 연락처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환급이행을 위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인수 / 2020.02.27 15: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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