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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 정책 건의안 채택

김종식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무이자 정책 실시하는 등 대학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건의안이 채택했다.

김종식 전북도의회 의원(군산 2)은 지난 3일 제369회 임시회에서 “학생과 청년들이 한결 가볍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와 함께 학자금 무이자 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만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 고등교육정책 분야에서 현 정부가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꼽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등록금 동결 등의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서다.

김 의원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실시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재학생의 69.6%만 신청해 42.6%만 지급받고 있어 절반이 넘는 재학생은 학자금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장학재단 설치 이전에 실시된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가 올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이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로 공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고액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 정부 건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장인수 / 2020.02.05 10: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