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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위기극복과 실질적 규제혁신 세부 실행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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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난 21일, 정부 추진방향에 맞춘 규제혁신 추진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규제 혁파를 위해 「201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부시장과 4명의 해당 국･소장, 그리고 외부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4명에 대한 위촉식이 있었으며 정부 및 군산시의 규제개혁 현황 보고 후, 실질적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이행방안 관련하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규제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지방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인 간담회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과 부서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큰 영업규제, 수수료, 인증관련 행정절차 등 기존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단계별 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허종진 / 2018.12.27 16:53:34